21세기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계 노동시장의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유신시대와 다름없이 노동자 사이에 차별과 불공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등에 다니면 노동이 신성한 것이고 돈도 많이 받고 중소기업이나 건설노동자의 일은 결코 신성하지 않고 돈도 아주 적게 받고 천한 노동자로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체노동자의 7%인 200여만명에 불과한 기성노조가 노동시장을 독점하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전체 노동자의 다수인 93% 인 2500만명의 노동자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인 등 책임 있는 자들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서울의 출산율이 2022년 현재 0.64명에 이르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100년후에는 한국의 인구가 소멸단계인 인구 1,000만명이하로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 자산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노동자총연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국노동자총연맹”은 노동자면 누구나 평균임금 10년을 저축하면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며 근로자와 근로자 자녀는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이 되는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과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 지표면에서는 물론, 몸으로 체감하는 많은 면에서 이미 선진국이 되었지만 근로자들의 행복도는 아직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전국노동자총연맹(전노총)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노총은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 즉 ‘근행세’를 이루기 위한 한국 최초의 시민사회기구(C.S.O. : Civil Society Organization)입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과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모든 근로자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독특한 장점을 존중받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독일에 비하면 무려 2달 이상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노동이 과로사, 산업재해는 물론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출산율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소위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산재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말을 듣고 있는데, 이처럼 노동시간이 길어지거나 불규칙해지면 단기과로(전 주에 비해 노동시간이 30% 증가한 경우)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 수면장애, 소화기 질환,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과로사와 산업재해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2007-2017년 주당 노동시간별 산업재해율 조사에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 사업체의 산재율이 40시간 미만의 약 5배에 달했습니다. 똑같이 주간 31-4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비해 노동시간이 들쭉날쭉 변하는 경우 우울 증상이 2.5배 증가합니다. 노동시간이 41-52시간, 5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위험은 2.7배, 5배나 높아집니다.
한국의 어린이집은 연장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어린이집은 주로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행복지수와 출산율이 높기로 유명한 덴마크의 경우 대부분 4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유럽보다 길게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오후 5시까지 하원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일하는 엄마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4시간인데 비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이 7.6시간에 불과하므로 1.8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하원시켜 줄 친인척이 없으면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데, 당연히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그 밖의 경제적 부담, 특히 사교육비 부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의 현격한 차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회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은 10-99인 규모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57.2%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무려 83.8%를 유지하고 있어, 26.6%의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1-4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균형이 더 심하여 한국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32.6%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은 2배가 넘는 65.7%나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1인데 비해 교육율이 비슷한 일본은 1.30이나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 중소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관계는 한국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상생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일본에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가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해가 많은 장시간의 노동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견실한 중소기업(소위 ‘강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육성하는 것만이,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그 결과 한국이 저출산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보기 좋게 뛰어넘을 두 가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 한 사람으로 195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세상에는 너무나 일이 많으며 노동이 미덕이라는 믿음에 의해 엄청난 해악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해 최고의 통찰력을 보였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무리 인간이 일할 운명을 타고났고 소명을 받았다 해도 우선적으로 노동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주 35시간 노동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이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에도 긴 시간의작동으로 인한 과열과 오작동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등의 예방조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노총은 적당한 노동시간과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환경, 근로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률적 혜택, 여가와 문화생활의 향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전노총에 가입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 최초의 시민사회기구(C.S.O.) 회원이 됩니다. 또한 그 순간 여러분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치적인 한글창제와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한 김영란 법에 이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길이 기억하고 칭송할 수 밖에 없는 가장 보람차고 자랑스러운 활동에 동참하는 발걸음도 내딛게 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